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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소불위 권력으로 현직 대통령 모욕 … '법치주의' 무시한 초법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까지 한 것은 헌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3일 ...
2025.01.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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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에 장악당한 헌법재판소 …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 중 6명이 좌...
2025.01.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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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최상목에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 내가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을 ...
2025.01.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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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무죄를 주장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
2025.01.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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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본격화 … 헌재 "내달 12일 정식 변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예정됐다.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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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안 가" … 권성동 절친 주장에 '발끈'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2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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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경찰 폭행' 56명 무더기 구속 … 2명만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집단난동을 부린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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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오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 … 설 전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21일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오동운 ...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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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 안 해 …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다"
...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
2025.01.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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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작성 … '한동훈 사살' 가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활동 금지' 등이 적힌 공포된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2025.01.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