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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재명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
2025.02.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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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히 끝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025.02.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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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점검 결과 엉터리 … 군 병력 보내라고 김용현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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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사령관,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 위치 요청은 인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여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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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 …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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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 7일 내 취소 여부 결정
비상계엄 선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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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혐의 전면 부인 … "명령에 따랐을 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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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선고 연기 … 尹 측 "헌재 졸속 심리에 첫 제동"
...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
2025.02.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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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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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시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비판' 도배 … "국민 바보로 보나, 양심 챙기고 사퇴해라"
...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
2025.01.3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