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공소사실 관련 증언 못 해 … 책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속보] 조지호 "尹, 계엄 해제 후 수고했다" … 증인신문 8시 40분 속개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실물 갖고 왔다" … 작성 장소 '공터→사무실' 말 바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갖고 왔다고 밝혔다. 메모를 갖고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여권으로부터 '카멜레온'이라...

김용현 구속취소 기각 … 법원 "구속 사유 소멸 안 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

'가맹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서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에 소송 낸 MBC 변호사 패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

한덕수 "비상계엄 관여 안 했지만 尹 설득 못 해 송구" … 탄핵기각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尹 대통령,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 참석 … "탄핵심판 참석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 참석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

'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민주당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