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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지난 21일 ... 불고불리(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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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퇴하라"… 국민의힘, 40일 넘게 대법원 앞 1인 시위
... 피켓이 들려 있었다.국민의힘 의원 101명은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이 지난 2월5일 첫 1인시위에 ... 인사조치, 여러 재판에서의 편향성 판결 논란, 탄핵 거래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
2021.04.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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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박근혜 탄핵은 거짓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탄핵백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서병수 의원·5선)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 주장했다.그러면서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와 일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유 ...
2021.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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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대법원장, 사퇴하라" 野 요구에… 김명수 "직 걸 만한 일 아니다" 거부
...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을 고려해 그의 사표 수리를 ...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
2021.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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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후보 연쇄 인터뷰] 김기현 " 정권 법치파괴, 반드시 심판한다"
...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입법(국회의원)·사법(판사)·행정(울산시장) 경험을 두루 갖춘 유일한 후보라는 ... 갖추지 못했다"는 자평이다.필리버스터·김명수 탄핵시위 주도김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
2021.04.2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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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 출석… "재판중이라 '탄핵' 말하기 어려워"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 예상된다.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 진행 ...
2021.04.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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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은 중국 속국" 식약처… 허위공문서 만들어 언중위에 제출했다
... 고의가 있다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 2월15일 ...
2021.04.1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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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예정대로, 박범계·오거돈은 4월 선거 뒤로… 수상한 재판 연기
...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 ...
2021.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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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재판관여 아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 취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임 전 ...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
2021.03.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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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
...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앞둔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지난해 2월 1심에서 ...
2021.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