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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 목표는 체제 수호될 것"…日 공안조사청 '내외정세전망'
... 감시하고, 이들이 일본을 위협·공격할 때는 해산시킬 수 있다. 과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때도 거론된 적이 있는 기관이다.
2020.12.1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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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 '무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1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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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강욱 '윤석열 출마 금지법' 과하다" 반대 입장 표명
...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를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관련법이 통과된 것에는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
2020.12.1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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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흔 칼럼] "야당이 제자리 찾으려면‥ '박근혜 석방'부터 한 목소리 내야"
... 총수가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일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적법하게 설립된 ...
2020.12.12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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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 민주당, 대국민 약속 5개월 만에 '헌신짝'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정무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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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재법' 이어 세월호, 상법, 노조법… 민주당 입법독재 가속화
... 특별법(사참위법)' 등이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사참위법은 오는 10일 만료되는 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조사위) 등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무위 야당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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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으로 노무현 더럽혀져…文, 자기 철학 없이 586에 관리당해"
... 문자 테러에 대해 "경쟁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말한 점을 들었다. 또 대선 당시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 희생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방명록을 쓴 것이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
2020.11.22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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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웠는데… "국기 모욕할 목적 없었다"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 씨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국기모독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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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있다.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8개월 만에 사퇴했다. 손기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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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보호 의무' 위반은 박근혜 탄핵사유… "文대통령에도 적용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 세월호 사태에서 직책 수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