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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프레임' 기댄 채 증거조사 등 곳곳 부실 … 노상원 수첩 끼워 막판 공소장 변경까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애초 재판부는 ... 동일성 판단"이라며 선을 긋는 동시에 결국 핵심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
2026.01.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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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넘어간 '통일교 로비 수사' … 특검 부실 수사 되풀이땐 與 인사 면죄부 전락
... 원 등 총 1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나온다.경찰 출신의 이명교 변호사(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
2026.01.10 뉴데일리 > 사회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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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약 의혹' 이혜훈, 장남 '주말 서초-평일 세종' 반박 … 국토부 "주민법이 기준, 수사로 판단"
...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후보자의 장남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9일 뉴데일리 ... 취지라는 분석이다.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법을 해석할 때는 법이 요구하는 ...
2026.01.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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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혜훈 장남, '로또 청약' 위해 위장 전입 정황 … 용산 7억 전세 계약, 주소지는 서초에
... 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로 이사 ...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공고에 따르면 주민등록법령 위반을 하면 청약 계약은 취소된다.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
2026.01.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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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배임엔 솜방망이 징계, 인사·자금 집행은 제멋대로 … 농협, 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정부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공금 지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건, 재단 1건)도 ...
2026.01.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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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청탁''탄원서 뭉개기', 서울청 몰린 '김병기 수사' 13건 … "경찰 '독립적 수사 역량' 가늠자"
...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경찰 출신 이명교 변호사(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
2026.01.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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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무소불위' 시대 도래 … 권력 통제 없이는 범죄자 판 치는 나라된다
...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 최소한의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
2026.0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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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마약 투약'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검찰 송치 … 서울구치소 수용
...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 이후에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은신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
2026.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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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던 강선우, 뇌물죄 적용되나 … 법조계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정황 다분"
...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
2025.12.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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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 법조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주요 쟁점될것"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
2025.12.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