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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尹 체포영장 … 원천무효"
...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 영장을 청구한 것은 탈법적 행위라는 지적이다.임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서부지법에 ...
2024.12.3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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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이 적법? … "국토부 고시엔 장애물까지 활주로 연장 적시"
...기착륙장치·ILS)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적법 설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선 ... 않나"라고 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과거 대한항공 법무실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국토부의 고시와 훈령에 ...
2024.12.3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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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 헌법 소원 제기 … "尹 체포 명령·재판관 임명 지연 따져야"
... 것이다.31일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전 ... 대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2일 ...
2024.12.31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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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 대법 "피해 규모 재판단 필요" 파기환송
...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이민우 ...
2024.12.27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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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폭주 특검법안들, 죄다 헌법 위반 … 이러다 헌정 중단 된다
... 임명권을 특정 정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3개의 헌법 문제대통령이 12월 3일(화) ... 그 상황을 소개한다. ※ 여기서 세 가지 헌법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①《계엄선포가 헌법의 요건을 ...
2024.12.2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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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투지' 초기 투자조합들 수천억 밸류로 대거 엑시트 … '익명성' 뒤에 숨은 세력의 실체는?
...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을 검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황태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익명투자조합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
2024.1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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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혼 확정 재차 요구 … '재산분할'은 계속
... 재산 분할 다툼만 지속하겠다는 의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소송 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 신청했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정리가 ...
2024.12.24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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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
...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데다 정치 중립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 판단을 수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가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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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물리적 충돌 … 법조계 "집시법 위반 불법행위"
...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전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모든 시위를 ...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경찰을 투입한다.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도 "사전 신고만 한다고 다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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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 '헌법 84조' 해석 빨리해야
...·백현동 의혹' 1심을,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을 각각 심리하고 있다. ... 84조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
2024.1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