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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검수완박'으로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 초법으로 국헌 흔들어
...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 ...
2025.01.2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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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불법구금 중 … 서부지법판사들도 공범 … 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 않고, 실무자들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한 것》으로 ...
2025.01.24 뉴데일리 > 칼럼 >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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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 추천 재판관만 이진숙 탄핵 '인용' … '정치 집단' 변질된 헌법재판소
... 임명한 인물이다. 이런 배경은 헌재의 결정이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
2025.01.23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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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 위헌 심판 제청 논란에 "이재명이 아닌 변호사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23일 이건태 ...
2025.01.2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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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글자 황당 영장' … 尹, 구속적부심서 극적 회생할 수 있을까
...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구금할 ...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
2025.01.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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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 군사보호구역 침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위반과의 상상적 경합인데, 특수주거침입죄(형법 ...
2025.01.18 뉴데일리 > 칼럼 > 임무영 변호사 / 전 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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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김이수·송두환·이광범·문형배 커넥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동
... 있다고 느껴 회피한 것이다.정 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투자 회사로, 당시 대표는 서모 변호사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
2025.01.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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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사실조회 채택" … 尹 탄핵심판 본격화
...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최대 국정 문란 사태로 비상계엄 ...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
2025.01.16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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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근거부터 '위헌' 얼룩 … '좌파 카르텔'이 만든 사법 괴물, 정적 제거 도구로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
2025.01.1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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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계기 유능 판사 '숙청' 법원 장악 … 헌재·공수처·선관위 '점령', 尹 '불법 포획' 자행
...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 ...
2025.01.1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