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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아니라 '꼼수처'… 이래서 절대 반대한다
... 있다"고 덧붙였다."공수처, 삼권분립 위반"… "공수처 출발에 의의" 의견도반면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기소 대상을 축소한 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면서도 "그간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는 ...
2019.05.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사망시켰다.문재인 정권은 헌법재판소(헌재)도 사망시켰다. 이 정권은 헌재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미선 재판관과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법조계 다수 "불법"
... 문맥에 맞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헌재가 사·보임 조항을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변 소속인 법무법인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예외단서 자체가 애매해서 해석의 다툼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며 ...
2019.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청주 메디톡스 조세 포탈혐의 '국세청 조사'
... 뒷짐만 등의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다음은 25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민변? 합격!… 법무부 개방형 고위직 절반 꿰찼다文정부 출범 후 임명된 非검사직, 과장급 이상 12명 중 ...
2019.04.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野 법사위 전원 "이미선 헌재 후보자 수사 의뢰"
...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지적하고 ...
2019.04.11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우파 지식인 1000명 주축 '한국판 헤리티지 재단' 출범
... 문재인 정부는 반(反)시장·반기업·반자유민주주의로 폭주하고 있다"며 "우파도 민노총·전교조·참여연대·민변처럼 조직·돈을 가지고 세를 결집해 이슈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시민행동은 올 연말까지 ...
2019.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철주 -
국민연금에 발목 잡힌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실패에 후폭풍 거셀 듯(종합)
... 권유했다. 해외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도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며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견을 ...
2019.03.27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이대준, 박성수 -
대한항공, 주총서 주주들끼리 고성 오가며 소란
... 주주들이 안건과 상관없는 발언은 삼가라며 서로 고성이 오갔다.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조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270억원이 넘는 피해를 회사에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
2019.03.27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박성수 -
[3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국민연금 반대에 이사연임 무산
... 해외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도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며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견을 ...
2019.03.27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이대준, 박성수 -
칼자루 쥔 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에 '기권' 가능성은?
...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조 회장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결권 ...
2019.03.25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이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