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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조국 부인 10일 소환… 구속영장 가능성 있다
... 인멸한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이 어렵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PC 본체를 숨기고, 원본을 찾을 수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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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조국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 극악한 국정농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극악한 국정농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변은 9일 성명을 내고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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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이어… 서울대 로스쿨, 법조계도 "조국 가라"
...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여성위원장) 양윤숙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양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
2019.09.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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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文정권 차원의 살인”
...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주최로 열린 시국특별대토론회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 ...
2019.09.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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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내부정보 이용 우회상장 개연성 크다"
... 밝히지 않았다.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핵심은 공직자, 특히 민정수석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 자체가 단순한 ...
2019.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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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멋대로 청문회"… 법조계 "청문법 위배, 있을 수 없는 일"
... 일각에서는 국민청문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일종의 견제장치 같은 것인데, 헌법이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
2019.09.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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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무회의 안 거치고 지소미아 파기… 위헌이다"
...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2일 성명에서 "8월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8월30일 ...
2019.09.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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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결재하면 조국 장관인데… 윤석열, 직속상관 수사할 수 있을까
...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투입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검찰이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유라 입시비리 ...
2019.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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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보겠다'는 윤석열 검찰, 조국 수사는?
... 나는 책'이라고 비방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으로부터 모욕죄로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이 책의 저자들을 대리해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발했다.조 후보자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
2019.08.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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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구역질 조국' 고소
... 막말… 법무장관 자격 없어”공동저자 6명을 대리해 고소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조 후보자의 발언은) ...
2019.08.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