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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이현령비현령' 세무조사… 정권 코드맞추기 언제까지
... 공정하게 선정돼 조사가 진행됐냐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있어 국세청은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탄생한 ...
2023.04.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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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대사들, UNHCR '직무유기' 비판하며 "1표 더 확보해야"
... 발족, 2016년 국회 통과 '북한인권법' 이행 문제... 민주당, 7년째 이사 추천 미뤄"아울러 ... 5명씩 추천해서 총 12명의 이사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
2023.04.06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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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보고서, 기획①] "도주하면 어찌 되나 보라" 공개총살·즉결처형… 생체실험도 했다
...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해온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보호를 이유로 ... '가짜 인권변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권유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
2023.04.0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김상욱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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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한국… 나랏빚 1068兆·민간 4457兆
... 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도 정부 전망치(49.7%)보다 0.1%p 낮았다. 국가채무비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
2023.04.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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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검수완박 무효' 이선애엔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윤 ...
2023.04.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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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장공비 58명 묻힌 파주 적군 묘에… 경기지사 이재명, 평화공원 추진했다
... 묘를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당시 주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북한군 묘를 민간으로 ...
2023.04.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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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 걸맞은 판결이다.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의 재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김명수 사법부는 인사정책은 물론 ...
2023.04.06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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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국가가 어떤 분들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 국력" 보훈 강조
... 보여주셨고, 그렇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도 강조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멈춰 섰던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 ...
2023.04.0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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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상적인 질문을" 요구에… 민주당 "사퇴하라" 고성
... 죄송"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대상으로 정 변호사 ...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고, 이 ...
2023.04.05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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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도 면담 거부했는데… 민주당, 6일 후쿠시마로 출발
...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방문을 강행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으면 일본 말고 문재인정권에 따지라"고 꼬집었다.野, ...
2023.04.05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