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국민 생존과 직결… 상대적 우위 달성으로 억제해야"

대한민국 안보와 군의 발전을 넘어 북핵 대응, 국방 개혁을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북핵 대응과 국방개혁의 합치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신원식 의원 △성일종 의원 △강대식 의원 △송언석 의원 △이채익 의원 △박휘락 교수 △박무춘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사 △박진호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 △조성욱 평화연구원 박사 △최승우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박사 △이홍석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이중구 KIDA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50여 명이 행사장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기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정이 바쁜 한 분을 제외하고 국방위원 전부가 참석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전문가들이 계속 북핵을 논의해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해 북핵에 완벽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은 북핵을 방치했고 이를 정상화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동안 핵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앞으로 국방위가 역할을 맡아 핵 문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방을 포함한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가짜평화에 속아서 북한이 핵 개발 시간을 확보했다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다"며 "참석자 모두가 힘을 모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現 국방혁신 계획에 포함된 북핵 대응' 발표를 맡은 박무춘 국민대 교수는 "우리 군이 2006년 이후 법률에 따라 국방 개혁을 추진했으나 한국의 전투준비태세는 국방 목표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북핵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국방 개혁의 결과를 객관적 평가와 시행착오를 되돌아보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군의 독자적 체계 및 능력 구축을 위해 2014년 이후부터 지속돼 온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북핵 대응 능력"이라며 "한미동맹 연합전력에 의해 시행하도록 계획된 '4D 작전'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 이후 사실상 효과적인 북핵 대응훈련 및 연합연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정부의 여러 문제에 부딪혀 대응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위협이 치명적이다보니 통합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응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 구비를 위해 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 개혁은 우리 안보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목표로 보고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말 최대 447발의 원자탄을 만들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군부대 해체와 감축에 집중했던 기존의 국방 개혁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인 '국방 혁신 4.0'은 상대적 전투력 우위 달성으로 전쟁을 억제한다는 목표에 따라 기본 지침을 세웠다.

박진호 국방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의 전략적 기회로 적용하겠다"며 "이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미·중 패권경쟁,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의 도전 요인을 극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박사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지나치게 낙관적 시각으로 상황을 인식해 왔다"며 "보다 사실에 기반해 가능성 있는 위협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탄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원자탄을 표준화·규격화한다고 발표하며 대량 생산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개발 종료된 핵무기는 탄두 중량이 최소 150kg에 직경 40cm 수준으로 소형경량화된 표준 원자탄 형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하고 과시함으로써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내 한반도 유사시 개입 반대 여론을 조성해 한미동맹의 이간을 집요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박 박사는 "북한의 전략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통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100발 이상의 핵무기를 전력화했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조기에 적화통일을 하려는 오판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 박사는 "지난 정권의 과도한 통일 지향적 가치관에 의한 정책으로 인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며 "이것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상이한 방향으로 국가안보 방향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