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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신도시 지정 몸살...참여연대, LH직원 100억대 투기의혹
...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상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공공기관 ...
2021.03.02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채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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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법은 법치 말살하는 것"… 文정권에 '직격탄'
...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여권에서 추진하는 중수청설치법안은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2021.03.0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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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與 중수청 부끄럽다… 말 안 듣자 힘 뺏어 딴 데 주는 것"
...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립,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권력 ...
2021.02.26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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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세련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증거인멸죄로 사퇴 촉구” (전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증거인멸교사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
2021.02.2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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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았다… 이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라" 혐의 부인
...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태다. 진술서에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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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수사권, 가덕도공항 '어깃장' 잇달아… '문재인 레임덕' 가속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언급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
2021.02.25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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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래서 버티나… 법조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낮다"
... 24일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
2021.02.2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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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입 정황' 5개월 안에 확보하라… 시한부 검찰, 속도전
...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조사까지 마치면서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
2021.02.2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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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성윤' 출석요구 거부… 수원지검, 체포영장 청구 검토
... 지검장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하기도 ...
2021.02.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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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인데… 황운하·최강욱 "검찰 수사권 폐지하자"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야인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범죄) 관련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