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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 위증' 처벌 못해… '윤석열 방지법' 만든다
... 거짓말을 한 셈이지만, 윤 후보자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
2019.07.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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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 됐으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
...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으니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형법 152조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019.07.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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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푸른 수의' 윤중천 “반성하지만 수사단 기소는 부당”
...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윤씨에 대한 강간치상 부분을 먼저 다투겠다며,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
2019.07.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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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증인 나와라"…민주당 '윤석열 청문회' 파행 유도
... 제출 미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권은 윤 후보자 자격 검증 요구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고 맞섰다. 김진태 "사건기록 쌓여 있는데도 안 준다"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
2019.07.08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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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문건도 합법”이라는 법원… 양승태 주장 배척
...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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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급증, 수상한 문자… 윤석열 아내 회사 둘러싼 잡음들
... 것도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관련 기업들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 증인 및 기업들이 '검찰권으로부터 보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포비아가 생긴 것 같다”며 "내가 기업들에게서 ...
2019.07.05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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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증인신문 거부' 김백준… MB측 "진술 유지 어렵기 때문"
...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지난 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총 아홉번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거부했다.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김백준 진술에 상당부분 ...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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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맞추려 억지 기소”…김학의, 공소사실 부인
...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채택 여부, 증인신문 일정 등에 관한 기초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증인신문 일정을 두고 윤씨부터 먼저 신문하자고 요구했다. ...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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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죄 추가' 검찰 주장에… M B측 "불리할 거 없다"
... 썼다'는 기존 검찰 주장과 '소송비로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김백준·이학수 두 핵심 증인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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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재판 9번째 불출석… 본인 재판에도 안 나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