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지시한 경찰 수뇌부, 내란죄 공범? … 법조계 "성립 여지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로 고소‧고발된 가운데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에선 국민감정과 별개로 윤 대...

국수본,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 120명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수본 안보수사단가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

우종수 국수본부장 "'도피 의혹' 김용현 국방장관 출국금지 지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

'내란죄' 못박은 野의원들 … 경찰청장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尹 내란죄 혐의' 경찰청 안보수사과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건을 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수사한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

경찰, 간밤 '갑호비상'에 "단순 실수" … 보고‧명령 체계 '와르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의 비상체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이 기동대원들에게 '갑호비상'을 내렸다가 단순 상황실 직원의 실수로 밝혀진가 하면, 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자문위' 출범… 구제 대책 논의

...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자문위원회는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위원장), 임창휘 경기도의회의원, 박아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자문위원회는 ...

경찰청, '계엄령' 관련 긴급 국관회의 취소 … 정상 근무 지시

경찰청은 4일 오전 예정됐던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 모든 지휘관이 참석하는 긴급 국관회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자정부터 새벽 1시40분까지 약 100분간 청...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 보류…"전국 경찰관서 경계 강화"

[단독] 경찰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전직원 출근 명령"

경찰이 3일 비상 계엄령 발표에 따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이날 오후 11시 13분께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기동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