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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괴이한 형법 … '간첩죄 대상 확대'해야 안보 지킨다
...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과연 중국이 적국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지 ...
2024.08.0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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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퇴임 … 대법원 변화의 물결
... 전했다.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인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
2024.08.0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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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공탁금 전액 선지급'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
2024.08.0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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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2024.08.01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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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불법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확정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
2024.08.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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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방문진 공영방송 이사 13명 선임 의결
...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MBC 대주주 방문진 ...
2024.07.31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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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캠프에 이재명 조직 합류
...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경기도의회의원(부천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 정진상 전 경기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백종덕 변호사 등 이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맞서고 있는 ...
2024.07.31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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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비 법조인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 개설
... 연수과정(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연수과정은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진행되며 지난 29일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로 예정됐다.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
2024.07.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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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 권익구제 속도
...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또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비용이 ...
2024.07.31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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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JTBC, '정언유착' '제보공작' 없다? … 김규현 이력 왜 감췄나"
...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다. 다시 문제 제기를 드린다"고 했다.그는 "김규현 변호사는 JTBC 측에 소위 구명 로비 관련 의혹 관련 정보가 가십 수준이기에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
2024.07.3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