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언론재갈법'은 "언론 자유 침해"… 민변·경실련·대한변협 일제히 비판
...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회 등이 '정권 말 비판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경실련·민변 등 '親與 단체'도 우려 성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
2021.08.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5·18 왜곡 처벌법' 만들더니… 민주당, 이번엔 '위안부 왜곡 처벌법'
...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위헌적 역사왜곡 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에서 ...
2021.08.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내정… 신설 에너지차관 박기영·행복청장 박무익
... 했다.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문 대통령은 ...
2021.08.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위태롭게 할 때 한 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했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도록 했다. 지난 5월 민변의 국보법 폐지 결의문을 보면, 국보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도박사건 재판 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이날 임 전 부장판사측 ...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 정권 방송장악의 추악한 본질을 몇 마디로 요약해 냈다. 필자에게 통고도 없이 참석한 청문위원인 민변 소속 최은배 변호사는 다짜고짜 “똑바로 앉으라”는 위압적 태도로 임했다가 나중에 사과해야 했고, KBS의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명지대 교수
-
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 대표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
... 통해 해체된 통합진보당 출신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도한다는 점이다.민변, 대진연, 옛 통진당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 청원 주도 국보법 폐지 청원인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다. ...
2021.05.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강훈의 MB법정일기⑮] MB재판 1심 판결문이 '소설'인 이유
... 다스에 근무했다. 그로 인해 언론에서는 MB가 이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고발했다.수사결과 120억원은 MB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스가 이 여직원을 해고시키지 ...
2021.04.26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정정보도]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관련
...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 시민단체들의 출범 및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좌익 진영의 파이를 ...
2021.04.21 뉴데일리 > 칼럼 > 김성훈 칼럼 -
임성근, 항소심 출석… "재판중이라 '탄핵' 말하기 어려워"
...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도박사건 재판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
2021.04.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