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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위법성 논란 휩싸인 서울남부지법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를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한다며, 누리꾼 김모(30) 씨가 재판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2008.07.27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독도지킴이, 해외유학생·교포2세 대학생들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독도수호국제연대' 주최...
2008.07.21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피해자 두번 울린 파행재판 판사 규탄
... 최후진술권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기재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피해자와 방청인을 재판정서 나가게 하여 비공개 재판 진행해 놓고 공판조서에는 비공개 ...
2008.07.14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종교재단 손 들어줬다' 고법 판결에 이의제기
... 퇴학이 실수였기 때문에 퇴학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굉장히 황당하다.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 큰 벌을 내린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
2008.07.10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대토론회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세교연구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 주최로 긴급시국대토론회가 열렸다.이날...
2008.06.24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탁지원, 아동인권침해·왜곡보도 논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 왜곡보도로 피해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발행인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
2008.06.14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상습적 허위발언 목사, 항소 기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52) 목사의 항소를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갑보...
2008.06.06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법, 민생을 말하다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법을 통해 보는 한국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
2008.06.04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인터넷 비방글, 명예훼손 심각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실명제를 도입했음에도 비방과 허위사실, 욕설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단 ...
2008.05.23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학교 자율화'속에서 학생인권 보호방안 찾아
지난달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에서 인권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사와 인권단체, 교육관련 전...
2008.05.06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