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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헌법에도 '불가'" … 與 특별재판부 추진에 전국 법관들 뿔났다
...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다음날인 지난 3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고 민주헌정질서를 ...
2025.09.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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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손잡은 정부·강경 투쟁 나선 HD현대중 노조… 기업은 '수세'
... 방어권이 전무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한편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봉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봉법 시행 시 원청 ...
2025.09.11 뉴데일리경제 > 조선·철강 > 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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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변호사 단체들까지 줄줄이 '위헌' 지적 … "헌정질서 흔드는 '민주당 재판부'"
...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에 나섰다.◆ 대법원, 국회에 내란특별재판부 ...
2025.09.0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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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판부 설치' 우려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
2025.09.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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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2년 만에 대북 방송 중단 … 헌법 4조 위배 '이적행위' 논란
...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국정원 심리전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등 시민단체들은 ...
2025.07.24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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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시민단체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위헌" …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
2025.07.23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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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에 첫 '민노총 위원장' 출신 … 노조 편향 우려에 北찬양 논란도
...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문수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사무차장은 "어느 정권에서든 장관 후보자로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
2025.06.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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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법 리스크 상징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명분 연기 … 사실상 '면죄부'
... 중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을 취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성명을 내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새로운 고소·고발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
2025.06.10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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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핑계로 재판 연기? 사법부 스스로 권위 저버려"
... 연기한 결정을 두고 법조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과 권위를 포기한 추태"라며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
2025.06.10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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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 파괴자는 대통령 될 수 없다
... 정문 앞에서 있었다.전직 대법관 10여명과 전직 헌법재판관-법무장관-검찰총장-변협회장을 비롯, 헌변과 한변의 중심인사와 전국 교수 등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이재명 일극독재 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초유의 ...
2025.06.02 뉴데일리 > 칼럼 >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100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