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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본권 침해”…한변 2차 헌법소원
보수 변호사단체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 헌법소원을 헌재가 각하한 지 4개월여 만이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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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2명 “3억여원 배상하라”... 北 김정은 상대 첫 손배소
...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 1인당 각 ... 주권면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일 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면제의 문제가 나올 ...
2019.06.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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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위 맞추기?… 통일부 '북한 포털'서 인권침해 사례 삭제
...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대표는 "북한인권단체들이 하나같이 ... 북한을 자극하는 발표를 안 하도록 하고 있어 인권 단체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
2019.06.19 뉴데일리 > 북한 > 김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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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선, 보호해야…北측 일방 주장 믿어선 안돼”
국내 변호사·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4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 자유조선 소속 조직원과 관련, "자유조선은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 일해왔다"며 "이번 사건 처리를 신중하게 ...
2019.06.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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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명… 검찰을 공포정치 도구로 쓰려는 의도”
보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 특히 김 대법원장 임명 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사법부를 ...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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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홍콩 간섭 중지해라”... 국내 15개 단체 성명서 비판
... 시위가 홍콩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홍콩·중국 정부를 모두 규탄하고 나섰다.17일 ... 폭발해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도 했다. 글로벌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17일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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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 알린다”… 한변 , 17일 공동 토론회
보수우파 변호사단체들이 정부편향적인 언론환경을 지적, 언론자유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회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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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은 위헌일까?… 헌재서 공개변론
... 상대로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했다.이 단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헌법 23조(재산권의 ... 다시 주목받았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지난달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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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검찰, LG화학·LG생활건강 청주공장 '압수수색'
... 29개월 홍콩, 인도협약 없어도 송환 가능 법안 추진인권단체, 반중파·인권운동가 탄압 악용 우려시민들, 홍콩 ... 19%등기이사 맡고도 3년간 출석률 저조 시민단체 “의무 불이행…사퇴하라-홍콩 시위대 강경진압…누리꾼 ...
2019.06.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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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도, 도시재생도… "박원순 1년, 제대로 한 게 없다"
... 1년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서울시의회 주최로 지난 11~12일 ... 어렵다"며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도 용두사미가 됐고, 인권 이슈도 상당부분 물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권수정 ...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권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