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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2017년 12월15일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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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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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전, 선 넘지 말라" 이낙연 호통에… 野 "겁박 말고 밝혀라" 응수
... 야당을 저격했다.이 대표는 또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자신이 국무총리였던 점을 내세우며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
2021.02.02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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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종인 영수회담 지지부진… 국민의힘 "靑에서 공식 제의 안 왔다"
...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강행통과를 묵인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
2021.01.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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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야당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되찾아야 수권정당 된다
... 필요한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하나같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고 뒤흔드는 악법들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대북 전단 금지법, 5.18 가중 처벌법, 4.3 특별법 ...
2021.01.28 뉴데일리 > 칼럼 > 이영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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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명예' 文정권이 밟았다… '세월호 무혐의' 故 이재수 장군 추모 물결
... 죽음을 애도했다.임관혁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은 19일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윗선의 ...
2021.01.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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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박근혜·우병우, 8번째 조사서도 '무혐의'
...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 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 ...
2021.01.1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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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인에… 최고 징역3년6월 실형
...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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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 출소하는 것이다. 특검 "대법원 판결 존중… 이재용 판결 기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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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 끌어온 국정농단재판, 14일 마무리… 文, 박근혜 사면할까?
... 강요죄가 성립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