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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흔 칼럼] "야당이 제자리 찾으려면‥ '박근혜 석방'부터 한 목소리 내야"
... 대통령의 인신구속 1353일을 맞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수감 4년째를 맞는다. 작년 이맘때쯤 <조선일보>를 ... 가장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의 문제이자 법치를 추구하는 문명사회의 수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
2020.12.12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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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재법' 이어 세월호, 상법, 노조법… 민주당 입법독재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입법독재'를 ...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법안이다. 야당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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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웠는데… "국기 모욕할 목적 없었다"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 씨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국기모독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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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수장후보군이 갖춰졌다. 판사 출신 4명과 검사 출신 법조인 7명 등 총 11명이다. 여당은 판사 출신을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판·검사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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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보면 김현미·추미애·이해찬… '다빈치코드' 시무 7조, 필자 조은산은?
... 흘러나왔고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그러했습니다헌법 제1조를 ...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기회는 ...
2020.08.28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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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공개→ 공개 '갈팡질팡'… 文에 돌직구 던진 '시무 7조' 상소문(전문)
... 흘러나왔고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그러했습니다헌법 제1조를 ...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기회는 ...
2020.08.2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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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바른인권여성연합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 합법화와 같아” (전문)
... 앞에서 열린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 대한민국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하루 3천 명이라 한다. 10대의 세월호가 매일 매일 침몰하는 ...
2020.08.1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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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호우주의보에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임대차 3법에 민심 폭발
... 주도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 2000여 명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
2020.08.0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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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우파정당 맞는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통합당에 일갈
... 정보위원장만 빼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미 3권분립이 무너진 정부에 국회의 분권마저 무너졌다. 여당이 17개 상임위 독식 후 벌일 법안 폭주는 기업활동 위축, 일방적 북한 지원 및 5.18, ...
2020.07.01 뉴데일리 > 칼럼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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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법안 보니… 민주당은 "과거" vs 통합당은 "민생" 차이 뚜렷
... 미래통합당(103석)은 50건, 윤상현 무소속 의원 3건 등 법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 '역사왜곡금지법안'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일제강점기, 5·18항쟁, 4·16 세월호 ...
2020.06.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