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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주범'은 '친문 3인방', 그리고 백원우였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한 발언)"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는가."(천경득 청와...
2020.01.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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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정권 수사팀' 사실상 와해… 지휘검사 전원 교체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23일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을 ...
2020.01.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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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이 상위법 제약할 수 있나…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위법성'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규정은 '검찰청 사...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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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질서 혼란 야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25년 구형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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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조국 측 "공소장은 허구, 수사는 사상누각" 반박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공소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조 전 장관...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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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21일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한다. 21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는 이날 ...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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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임금 내놔라"… 北 김정은 상대 첫 재판 나선 국군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1950년대 6·25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출한 탈북자들이 제기한 임금·...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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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투자 사실 몰랐다" 조국 주장, 거짓이었다…검찰 녹취록 공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전 서로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에서다. '부...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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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선고 또 '직권'연기한 항소심 재판부… 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지난해 12월24일에서 1월21일로 이미 ...
2020.0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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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왜 무죄냐" 물었는데… "장삼이사도 안 하는 언행"이라는 법무부
한 대검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상관인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대들었다는 일명 '상가고성항명'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
2020.0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