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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과 '회복적 사법제도'
"준법감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유리한 정상(情狀·책임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다"4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나온 재판부 발언이다.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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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위협하고 증인신문에 졸고… '나쁜 판사' 천태만상
#양측 대리인들이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모 판사는 조정기일을 3회 열었다. 양측 대리인들이 3회 기일에 '조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모 판사는 화를 내며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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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부터 中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법무부는 3일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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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리더십 발휘" 당부한 날… 추미애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으나, 어떤 위치에서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의 지난 1월2...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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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공금 횡령 의혹'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고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공금으로 자신의 어록집을 발간해, 이를 대한변협 회장 선거 유세에 활용했다는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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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에서 계속>법조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 문재인 정부다. 현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법적 책임'...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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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판' 영향에… 파기환송심, 박근혜 선고 늦췄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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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 소부에서만 내려졌던 직권남용죄 관련 법적 판단은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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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시 다투라"고 판단했다. 공직자가...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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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대표 "정경심을 '회장님'이라 불렀다… 실소유주는 조범동"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관리업무, 법인카드 한도와 직원들 급여 책정, 채용과 퇴사 등을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결정...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