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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 공군 공보장교, 직권남용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 동료들에게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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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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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서 또 승소 …배상금 1억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씨...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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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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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뇌물수...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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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
2024.01.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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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 총선 전 선고 차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
2024.01.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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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방 업주 연쇄살해범, 경찰 '관리 대상'이었다…출소자 관리 '구멍'
출소 2달 만에 6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씨(57)가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수감된 후 풀려났기 때문에 2년 간 경찰의 정...
2024.01.08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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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용의자 강릉서 검거
경기 북부지역에서 야간에 홀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릉에서 붙잡혔다.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10시45분께 강원도...
2024.01.05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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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회부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한다.대검찰청은 이원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
2024.01.05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