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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땅투기, 구속수사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2021.03.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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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도 인턴인가"… 법원, 최강욱에 '힌트'
지난해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
2021.03.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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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오열근 외
...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성용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윤지 △안전정책과 강유석 △운영지원과 김영남 △공동체정책과 김동우 △교통정책과 강진애 △의회사무처 나영란 △충남도립대학교 권현석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임선환 △청년정책과 박정철 ...
2021.03.30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정경심 항소심' 속도 낸다… 법원 "6월 종결, 증인신문 최소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
2021.03.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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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평균재산 37억6500만원… 김명수 11억7800만원
지난해 고위법관들의 평균재산은 전년대비 약 7억원 늘어난 37억65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억7800만원,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은 31억20...
2021.03.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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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4번째 소환 불응… 검찰 "강제수사냐, 직접기소냐" 고민 중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처리 방안을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이다. 이 지검장이 검찰의 소환을 네 차례나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
2021.03.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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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예정대로, 박범계·오거돈은 4월 선거 뒤로… 수상한 재판 연기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이미 법원 정기...
2021.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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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의혹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1.03.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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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오거돈 '성추행 재판' 선거 뒤로 미뤘다… 여성계 "정치적 계산" 강력비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여성계가 "정치적으로 계산된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은...
2021.03.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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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재판관여 아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측이 24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2021.03.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