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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따졌다.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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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김정은 눈치 보나?… '대북전단' 해외 발언, 통일부도 '왜곡' 논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CNN 앵커의 발언을 오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부가 해외 인사의 발언을 오용(誤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언 당사자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통일부차관의 ...
2020.12.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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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입법까지 통제… 위험한 선례" 美 헤리티지 재단도 '대북전단금지' 비판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북한 내 정보접근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직접 공격의 목표로 삼았다"며 "한국 통일부는 현재 최소 289개 시민단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자유에 대한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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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싫다는데도… 권덕철 복지장관 후보자 "코로나 방역 협력하겠다"
... 관점에서 공동대응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외교부·통일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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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람, 일단 만나고 나중에 신고하세요… 만약에 간첩 만나면?
... 발의됐다. 남북교류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사후신고'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부도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남북교류사업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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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윤근 러시아 특사로 파견… 비서실장 내정설 확산
... 영전한 경우는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경색 국면인 지난 7월 친북인사인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비서실장 교체설은 지난 8월부터 제기됐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인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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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조국해방전쟁" 北 체제 선전… 어이없는 초등 학습자료
...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청 자료를 만든 교사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부 부처 자료를 찾다 통일부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해 참고했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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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 맞으면 정치생명 건다더니… 文 "회의록 폐기 유죄" 대법원 판결에 침묵
...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 것이다.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을 지낸 조명균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회담 당시 회의록 작성업무를 맡았다. 그는 회담이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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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중 밑천 삼아 알뜰하게 꿀 빨아… 586 꿀타령 어이없다" 윤희숙 일갈
... 때문"이라며 운동권 출신의 위법적인 재산 축적 의혹과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012년 8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4억여 원을 신고했고,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는 10억758만원을 ...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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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방한… '美 정권 교체기의 北 도발' 논의할 듯
... 비핵화와 한미 관계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밖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7일(이하 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가 주최한 ...
2020.12.0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