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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실무진 "韓 부정선거 위험 심각, 6·3 대선보고서 美·유엔에 보고"
... 담당 대사, 존 밀스 전 미 육군 대령, 그랜트 뉴섬 전 주일 미 해병대 전략 장교, 고든 창 변호사(화상 참석)는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사전·당일 투표소 ...
2025.05.27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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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학폭 신고는 줄고 처벌 위주 심의는 증가
... 늘었다.인천시교육청은 예전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등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 대응하면서 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학교는 학폭 ...
2025.05.27 경기 > 인천 >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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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윤건영, 노무현·문재인 입에 올릴 자격 없다"
...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비정상의 극치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민주주의자였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윤건영 의원"이라며 ...
2025.05.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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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대교수 "'김어준 대법관법' 철회는 '입법 간보기' … 여론 비난 피하려는 술책"
... 의원은 이를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
2025.05.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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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전 대한변협회장 7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단 등 법조인들과 전국의 교수 총 1004인이 참여했다.참여자 명단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
2025.05.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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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철회했지만 … "경제도, 법도 베네수엘라될라" 곳곳 우려
... 불러왔다.이에 일각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방안에 대해 "대법원의 핵심 ...
2025.05.26 뉴데일리 > 글로벌 > 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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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대법관법'은 사법농단 … 이재명 정말 몰랐나, 박범계 어찌할 건가
...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가해 법안을 추진했다.현행법상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 또는 법인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025.05.2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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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캠프 선거법 위반 포착 … 선관위 마크 무단 위조·사용"
... 유권자에게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진실대응전략단은 단장인 장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수석 부단장 김용준 변호사, 부단장 윤세연 변호사, 강민수 공보 부단장 등 공동명의로 조만간 ...
2025.05.23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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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족 전면 유세 … 이재명은 사실상 '나홀로' 유세, 그 배경은
... 도박·여성 혐오 표현 논란 등으로 유세에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보단장인 최진녕 변호사는 김 후보의 가족 유세에 대해 "후보 본인 이상의 효과를 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
2025.05.23 뉴데일리 > 정치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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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에 총공세 … "이재명에 아부할 사람 심으려"
...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은 법조인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최대 10명까지 임용될 수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
2025.05.23 뉴데일리 > 정치 > 박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