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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조인들 "헌법재판관만큼은 '보은' 전락 안돼 … 사법부 코드 인사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협"
... 출범 후 '흔들리는 사법 독립'의 현상을 시리즈로 진단해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후 법조계에선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
2025.06.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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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변호·李 경기도서 9500만 원 수령 … '사법 장막' 만드나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보은 ...
2025.06.0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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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작,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올스톱' … "헌재 제동땐 대선 다시 할 수도"
... 재상고심 결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뒤 최소 한 달 이상 지난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건 변호사는 "통상 재상고심은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재상고 기한(7일)과 상고 의견서 제출 ...
2025.06.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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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 野 "개인 변호사비 공직 지급, 방탄재판관"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이승엽 변호사(27기),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
2025.06.0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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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임명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출신 오광수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65·사진)가 물망에 올랐다. 대검 중수부 출신 오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
2025.06.08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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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권 우려에도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수석 이규연
...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으로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2025.06.08 뉴데일리 > 정치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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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파국인가 … 트럼프 "대통령직 모독한 머스크, 그와의 관계 끝났다"
...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오래된 뉴스"라고 일축하며, "엡스타인의 변호사조차 내가 관련없고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가 엡스타인 파일에 언급돼 있다"고 주장한 ...
2025.06.0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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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
2025.06.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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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전북 남원 출신 오광수 변호사 물망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출신 오광수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65·사진)가 물망에 올랐다. 대검 중수부 출신 오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
2025.06.06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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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혐의 李, 유죄땐 '유엔 제재'로 美 입국 불가 … "'억지기소'면 재판 출석, 죄 털어내야"
...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여당이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집권하자 마자 ...
2025.06.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