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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④
양승태 떠올린 尹 대통령 … '우리법'이 지시하고 '인권법'이 만든 세상에서 '동병상련'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한 인물들이었다. 윤 대통령
2025-03-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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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민감국가' 지정 파문, 왜 일어났나
"노골적 '친중·반미' 이재명, '민감국가' 불러 … 유력 대선주자 '셰셰'하는 나라 두고 보겠나"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2025-03-1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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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③
무관하다더니 창립 멤버 30%가 우리법연구회 … 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나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주 본보 취재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내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알려
2025-03-1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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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관세 전쟁에 '민감국가' 파문까지 터졌는데 … 헌재, '한덕수 탄핵 결정' 차일피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국가·경제 안보 위협,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줄탄핵하면서 리더
2025-03-1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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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민노총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이유
北, '윤석열 정부 초기' 민노총에 "탄핵 조직 사업 짜라" … 尹 정권 붕괴 작업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광범위한 민중을 각성 분발시켜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다 불러대기 위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정세관을 확고히 세우고 지사 건설과 활동을 보다 책략적으로 벌여 나갔으
2025-03-1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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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기각 사유' 종합 해부②
'홍장원 메모' '조지호 조서' '法 구속취소 인용' … "오염된 증거로 탄핵하면 '오염된 헌재' 입증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증인들의 증거 오염과 수사 절차상 문제 등 다양한 논란들이 탄핵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구속' 문제에 대해 법원이
2025-03-16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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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은 '을호비상', 尹 탄핵 선고날은 '갑호비상' 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보다 한단계 높은 비상근무 단계가 선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사태까지 발생
2025-03-1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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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도 넘은 이재명 기만전술 … 동지도 나라도 '정치적 이익' 도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음모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친(親)기업 기조를 내걸고 반(反)기업법 통과를 주도하는 언행 불일치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16일
2025-03-1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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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기각 사유' 종합 해부①
'내란죄' 철회 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여부, 탄핵심판 증인들의 증거 오염 문제 등 탄핵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
2025-03-1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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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살인죄 아닌 '특가법' 적용된 명재완, 최고 형량 '무기 또는 사형' 인정될까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긴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최대 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지 주목된다. 명씨가 7년간 우울
2025-03-14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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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줄탄핵에, 공직자들은 변호사비 허덕 … 혈세로 '민변·우리법' 출신 변호사들만 배불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뚜렷한 위법적인 탄핵사유가 없었던 만큼 기각이 예상됐다.이에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
2025-03-1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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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尹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주민불안·매출감소 … "전쟁터 방불케 하는 하루하루"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밤에도 낮에도 집회하고 떠드니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24시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3-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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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서 본 尹 심판 전망
비상계엄 원인 '줄탄핵' 8건 모조리 기각 … 尹 '각하·기각' 사유 더 명확해졌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실제 윤 대통령은 자
2025-03-1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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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의미
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소추된 최 감사
2025-03-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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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무단 촬영에 욕설까지 … 막무가내 유튜버들, 처벌 안 받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시위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2025-03-13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