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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포함 범여, 본색 드러냈다 … 대한민국 근간 지탱한 '국보법' 폐지법안 공동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공동발의에 나섰다. 국보법은 북한의 간첩 활동 및 국가 전복 등 내란죄를 막고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범여권과 좌파 단체들은
2025-12-01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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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위협받는 '헌법'②
李 정부 '헌법 84조' 논란 속 출범 … 내란재판부로 대법원장 '거수기' 전락시켜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棄却)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지난달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
2025-12-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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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언론 감시 피하는 '청와궁' 변질 우려 … 이전 비용도 논란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다. 내부 소통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구중궁궐'로 불리던 청와대로 돌아가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고, 대통령이 언론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아울러 전 정권을 지우기
2025-12-01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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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위협받는 '헌법'①
조요토미·대법관 증원·이화영 재판 檢 감찰 지시까지 … 헌법 근간 '삼권분립' 위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개별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감찰
2025-11-3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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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 중립성 포기한 '정권 요구 처리반' 감사원 무용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감사원이 전 정부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 감사원이 각종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 만들며 위상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2025-11-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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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법 104조 정면 위배하는 與 사법행정위 추진 … 대통령부터 당까지 '관련법 패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 등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비(非)법관'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
2025-11-28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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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 삼권분립 부정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전원 퇴정에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개별 재판까지 언급한 이례적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형사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수사·재판 과정
2025-11-2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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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항소 포기 이어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 지시까지 … 민주당 이어 정부도 '이재명 방탄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행정부가 나서는 모습이 연출되며 재판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법무부가 나섰다는 논란이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나선 검사들의 감찰을 지
2025-11-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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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흔들리는 정청래 지도부 … '지방선거 도전' 최고위원 줄사퇴로 비대위 전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정 대표의 리더십이
2025-11-26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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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알파벳 칩, 엔비디아 아성 무너뜨리나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엔비디아만의 시대는 끝났다."엔비디아의 '5조 달러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내놓은 자체 인공지능(AI) 전용 칩. 이른바 '텐서 처리 유닛(TPU)'이 자리하고 있다.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11-26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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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의도 뭔가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에 헌재 갈 가능성 다분 … 내란몰이, 지방선거 넘어 개헌정국까지 이용할 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멈춰 세울 전망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재판부를 입법 권력이 만들어내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 정국을
2025-11-25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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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李 대통령 '한미 연합연습 축소·연기' 첫 시사
李 '한미 연합훈련 지렛대', 北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중첩 … 전작권 등 '한미동맹 이완' 예고
한미 연합연습 축소·연기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접근법'이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사실상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연습을 '핵 전쟁연습'이
2025-11-2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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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소시효' 오락가락 경찰
공소시효 핑계 '기습체포' 하고 슬그머니 10년으로 늘려 … "망신주기 부실수사 자인"
공소시효 임박을 내세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해 논란을 빚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말을 바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검찰에 사건을
2025-11-2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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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정청래 '1인 1표제' 연기로 본 '민주당 갈등'
명·청 갈등, 尹·韓 갈등 데자뷰? … 鄭, '개딸'에 고개 숙일까, 저항 뚫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결국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당규 개정으로 인해 비화한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민주당은 24일
2025-11-24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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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李 정부·與에 왜 분노하나
대장동 사건으로 '공정' 상실되고 '주거 사다리' 붕괴 … 일자리까지 뺏기자 2030 분노 폭발
2030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청년 실업 장기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는 진
2025-11-23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