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국민의힘 당명 개정, 성공하려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변화'를 내걸고 당명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자체의 혁신과 체질 개선이 동반돼야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간판 교체보다 보수·우파 야당으로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강(自强)과 공천 절차 혁신 등이 뒤따라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중수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가면 국민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 장관은 본질적으로 정치·행정 라인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정치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진다."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미리 본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를 가속화한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일명 '개집 외교'(Doghouse Diplomacy)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도널드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 즉 미국의 '돈로주의'(
긴급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제정안' 보니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이혜훈 일가' 위장 전입 의혹 확산
2020년부터 서울 서초을을 떠나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떠돌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선거 때만 지역구에 전입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서초로 다시 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4년에는 이해하기 힘든 전입 행태가 반복됐고, 총선
N-포커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대남 위협 속에서도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인식과 대응 면에서 정부가 굴종적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 저자세 기조가 도리어 안보 자해로 이어져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포커스
대한민국 안보 체계에서 '최후의 내부 방어선' 역할을 수행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군 방첩 조직마저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 인터뷰-김병기·강선우발 후원금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앞둔 출마 예정자의 국회의원 후원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북한 비핵화'는 수십 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다. 하지만 북핵 위협의 1차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단순한 현실 인식을 넘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국제사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