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북한인권이사장 특별인터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르포- '폭염·폭우 이중고' 겪는 구룡마을 가보니...
"90대 할머니와 80대 할아버지가 더위로 병원에 실려 갔어.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야."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적막했다. 주민 상당수가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운 데
위기의 대한민국 국방②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노원구 태릉 육사 부지에서 출범한 뒤 이르면 2032년 대전 유성구 자운대로 이전하는 2단계 창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긴급진단- '내란' '여론조사' 사건 중심 선 이진관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여론조사 제공 사실을 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시적인 합의 증거보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폭넓게 연결
위기의 대한민국 국방①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공식 행사에서 군 예식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하며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민의례 당시 혼자 가슴에 손을 얹었다 뒤늦게 거수경례로 바꾼 안 장관은
N-포커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한두 차례 연다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앞서 오 시장은 14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건의할 목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긴급진단-'내로남불 특검'에 선거 부정 진실 규명 공회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검은 모두 '야당 추천 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대해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면 공정성이 떨어진다면서 '제3자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검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N-포커스
약 98억 원의 예산을 편성받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추진하면서 특검의 한시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차 특검은 현행법상 허용된 수사기간 연장을 모두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그쳤다.
N-포커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이 장 대표의 언어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에 나선 가운데 장 대표는 친한계를 겨눈 징계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