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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약 분석③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 외교', 들여다 보면 간판만 바꾼 '셰셰 외교'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중국에)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죠."중국을 향한 '셰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외교·
2025-05-0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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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②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
2025-05-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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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골든타임 잡아라⑤
'땅에 맞는 공사' 선진국에선 기본 … "3D 땅 속 지질도 만들어야"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게 말해
2025-05-0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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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 강행과 '헌법 84조'에 대한 법조계 시각②
"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
2025-05-0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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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약 분석②
포퓰리즘성 '선택적 모병제', 이대남 잡으려다 결국 '국가 안보' 잡는다
"이재명표 '선택적 모병제'는 현실성과 안보 필요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표를 위해 안보를
2025-05-0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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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①
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또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2025-05-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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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것" … ①우파 결집 ②범죄자 프레임이 승리 공식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파 진영 대결집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과
2025-05-03 경기 고양=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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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를 이끄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각각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율사 출신들이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두고 "정치에 잡아먹
2025-05-0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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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대선주자 특별 인터뷰-한동훈
"이재명, 환송심 핑계 대선 나오는 것은 법꾸라지 발상 … 선민후사로 '시대 교체'하겠다"
"서서 죽더라도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승에 오른 한동훈 후보는 강경한 어조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계엄 해제에 앞장선 여당 대표로서 자신은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계엄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징성과 정당성을 갖췄
2025-05-0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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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대법 판결에 이재명은 "해프닝" 민주당은 "한 달만 기다려라" … 이게 '무법천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분풀이식 탄핵'을 강행하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2025-05-02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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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이재명 파기환송 정치적 의미와 대선판세
이재명 '정치적 사망' 선고, 출마 강행은 '범죄자 대통령' 뜻 … 단죄 투표땐 국힘 '대역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후보는 계획대로 대권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후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민주당과 범야권으로서는 향후 '
2025-05-0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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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후보 사퇴론 봇물
민주당 중진 의원 "이재명 결단해야" … 지도부는 단일대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후보의 후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
2025-05-0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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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쥔 12명의 대법관들 ②
'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가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한달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2025-04-3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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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의 윤여준, MB의 이석연, 노무현의 강금실 … 올드보이들의 '잡탕밥'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인사와 비명(비이재명)계·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을 포진시킨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계의 인사를 결집시켜 용광로 선대위를 표방했으나 정작 영입 인사들은 영향력이 미미한 '올드보이'
2025-04-3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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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1일 선고-차진아 고대 로스쿨 교수 특별 인터뷰
前 헌법연구위원 "최악은 파기환송 뒤 당선 … 이재명, 범죄 지우려 사법부 장악 나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의 선고가 5월1일 오후 3시 전격적으로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속도전을 펼쳐 왔지만, 선고를 이처럼 빨리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다. 대선 후보 등
2025-04-29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