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법무부, '검수완복' 노린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헌재가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2022-07-06 강성규 기자

  • 친족간 성폭행 양형기준 9년→15년으로 강화… 법조계 "온당한 일"

    10월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또 법원이 그간 써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고, 2차 피해 야기는 일반가중인자에 반영

    2022-07-06 서영준 기자

  • 안보실에 '선원 북송' 직보 JSA 대대장, 징계 안 해… 文청와대 개입했나?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선원들을 북한군에 인계한다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했던 JSA 대대장 A중령이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2022-07-06 전경웅 기자

  • "文정부, 피살 공무원 생존 사실 알고도 유족에 숨겼다"… 국민의힘 충격 폭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고 폭로했다. 이씨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생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이다.또 TF는 사건

    2022-07-06 권혁중 기자

  • [단독] 김건희 여사 동행 논란 신모 씨… 대표 취임 후 자본잠식, 적자 급증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을 빚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회사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뜨린 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뉴데일리 취

    2022-07-06 전성무 기자

  • 김건희 여사 '스페인 비선' 논란… 대통령실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무보수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선 수행' 논란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윤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에 동행하며 김 여사의 관련 일정에 관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민간인 신분인 신씨가 대통령실 소속

    2022-07-06 손혜정 기자

  • 민주당, 이재명계 뜻대로 '전대 룰' 결정… "모양새 빠진다" 친낙계 반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놓고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시한 안(案) 대부분을 그대로 의결했다.비대위 수정안에 반발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요구가 관철된 만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2022-07-06 이지성 기자

  • 中 "인공지능으로 국민 충성도 측정" 홍보… 비판 거세자 슬그머니 삭제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삭제했다고 명보 등 홍콩 언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中허베이국립종합과학센터, AI 활용 공산당 충성도 측정장치 영상 공개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2022-07-06 전경웅 기자

  • 우크라·러시아 모두 부인하지만… "여름~가을 휴전 가능성" 미국서 제기

    우크라이나전쟁이 현재 전선이 고착된 상태로 머지않아 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휴전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푸틴 “루한스크 참전 병사들 쉬어야” CNN “러, 휴전 선포 가능성” CNN은 지난 5일(이하

    2022-07-06 전경웅 기자

  • [류근일 칼럼] "민주당, 쪼그라드는 길 택했다"는 박지현의 시각은 옳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다 좌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필자는 관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의 그런 결정에 대한 박지현 씨의 논평은 충분히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  그는 말했다. “당은 다원주의에 기반한 대중 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2022-07-06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국정원, 前 정권 지우기 가속화... 1급 인사 '검사 출신' 내정할 듯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직구조 개편을 앞두고 기획조정국장(기조국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 이미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임명된 만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 주요 요직에 전면배치될

    2022-07-05 진선우 기자

  • "북한 수역에 국민 나포되면 이렇게 하라… 文정부, 매뉴얼 만들어 놓고도 그대로 안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 안보실은 이대준 씨 실종사건 당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대준 씨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

    2022-07-05 권혁중 기자

  •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14억… 국민의힘, 한시적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조특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된다

    2022-07-05 김희선 기자

  •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당시 문재인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5일 오후 이대준

    2022-07-05 어윤수 기자

  • 감사원 감사 대상 된 김의철·한상혁… '블랙리스트' 'KBS 부실관리' 의혹 도마 위

    방송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강화를 주문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엔 KBS 지역방송국 부실관리 문제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MBC

    2022-07-0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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