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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법사위 폭주에 여권 원로들도 절레절레 … 정대철 "민주주의 포기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 상정을 재차 거부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 선임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국회 관
2025-09-0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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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신냉전 망루에 선 북·중·러 정상 … 첨단 전략무기로 트럼프 심장 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올라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북한 지도자가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식 석상에 선 모습은 냉전 종식 후 처음 연출된 장면으로, 반미 진영의 결속
2025-09-03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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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내란특별재판부' 곳곳서 역풍
대법서 변호사 단체들까지 줄줄이 '위헌' 지적 … "헌정질서 흔드는 '민주당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 법조인들
2025-09-0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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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여중생 뺨 때리고 사회주의 사관엔 공감 … "反교육 최교진, 교육장관 수용 불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이념 편향성과 학생 체벌, 음주운전 전력 등 각종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뺀 가운데, 야당은 최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2025-09-03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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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검개5敵' 내부 총질한 임은정에 친여 검사마저 쓴소리 … 검찰 개혁 전 '콩가루' 될 판
검찰 내부가 '콩가루 집안' 수준으로 갈라지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무부 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까지 '검찰개혁 5적'으로 몰아세운 이후, 검찰 내부망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직 검사들의
2025-09-02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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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관람 '尹 CCTV' 급속 전파 … 알 권리 넘은 사실상 '인권 유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가 공유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체
2025-09-02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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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대통령·정부-당, 검찰개혁 신경전 … 정권 초부터 '현재·미래 권력' 파열음
검찰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대통령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다. 여권이 전반적으로 자중론을 꺼내 들면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기 미묘한 분열 양상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일
2025-09-0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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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합당한가
법학자들 일제 '위헌' 판단 … "삼권분립 위반, 혁명적 사안에나 정당성 인정"
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못 믿겠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2025-09-0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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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의 직관
후반 33분, 안양 골키퍼는 홀로 엎드려 울었다
'더비'의 열기는, 치열함은, 긴장감은 성적순이 아니다. '스토리' 순이다. 스토리의 역사, 흐름, 완성도에 따라 더비의 폭발력은 달라진다. 그 스토리 안에 한, 분노, 상처, 설움 등이 섞이면 더욱 뜨거운 더비가 된다. 그래서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더비는
2025-09-01 상암=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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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앞에 누운 사법부②
대통령 당선되자 재판 중지시키더니 측근엔 '면죄부' … '사법 조공' 나선 판사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총 3차례
2025-08-3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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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학령 인구 주는데 돈 남아 흥청망청, 李 정부 재정 무한 확장하면서도 교육 교부금은 '성역'
정부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교육교부금이 꼽힌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 현장의 수요는 감소하는데, 내국세의 일
2025-08-31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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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탕탕절' '反교육' 최교진·'상습 체납' '반미 사상' 주병기 … 정부든 본인이든 청문회 전 결단해야
이재명 정부가 또 다시 '인사 리스크'에 휩싸였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도덕성 문제 등이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 첫 지명자가 낙마한 터라 이 대통령으로선 임명
2025-08-31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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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앞에 누운 사법부①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사흘 만 말 바꿔 … '사법의 정치화' 더 키우는 '실세 장관'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과 사흘 만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보였던 정 장관은 여당의 강한 반발이 제기
2025-08-3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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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전 주일대사 현안 인터뷰
"北, 韓 겨냥 핵 유지한 채 美 위협 전략핵 포기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으려 할 것"
"처음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인정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난 3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 트럼프와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윤덕민 전 주일
2025-08-30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