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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예타면제 우려 안다"… 24조 SOC사업 '무더기 면제' 논란 인정한 문 대통령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08 17:07:44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달 정부가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실시한 것과 관련,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더기' 예타 면제가 '예산낭비' '난개발' '선심성 조치'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도 그런(대규모 면제)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영빈관에는 전국 215명의 기초단체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전체 참석자 250여명이 모였다. 문 대통령이 전국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타 면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개선 필요성 언급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현행 예타 제도를, 지역균형발전 맥락에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과거 끈질기게 반대했던 4대강 사업도 전국토를 아우르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4대강 사업은 "삽질정부"라고 비난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삽질정부·토건정부"라고 맹비난 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가 되자 정상적 절차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시·도별 1건' 방침에 따라 일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었다. 이에 "국고농단", "文정부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서 예타 면제를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시키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역 전략사업 발굴하고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 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이 대통령과 관련한 농담을 하자 장내에는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한 번도 출마를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다"고 말한 뒤 웃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총선·전당대회·대선에만 출마한 경력이 있다.

성 구청장은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듯 "대통령님 조크였는데 썰렁했습니까"라며 "당선되고 언제쯤 대통령이 저희를 불러주실까 학수고대했는데 가장 추운 날 따뜻하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박수를 유도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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