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
  • ▲ 인사혁신처 내 직급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표. ⓒ김영우 의원실
    ▲ 인사혁신처 내 직급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표. ⓒ김영우 의원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겠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때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언급하며 밝힌 발언이다. 81만개 일자리 중 17만4000개는 5년간(2018~2022) 증원할 공무원 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공무원 증가는 증가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장공무원과 상관이 없는 고위공무원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은 26일 "최근 의원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했다"며 "결과는 '현장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현장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고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영우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2017년 5월 9일·2018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은 ▲경찰·소방 등 특정직 2% 증원 ▲일반직 공무원 4.1% 증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5.5% 증원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 공무원 45.3% 증원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현장공무원 증가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이들 직군은) 무려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이다. 이를 비춰볼 때 공무원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들인 셈"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사람 챙기기'를 위해 공무원을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것은 거짓위선"이라며 "차라리 공무원을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