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지침' 11월 초 공개... '남북관계 개선'으로 무게 중심 이동할지 관심
  • 2017년 11월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11월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본을 이르면 11월 초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현 정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문서”라고 표현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동북아 중재 외교”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이 곧 배포된다는 소식은 지난 25일 나왔다. ‘뉴스 1’ 등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며,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본 발표를 결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다음 주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했으며,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이르면 11월 초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에 배포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약 2만 부가 될 것이며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등에서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 출범 이후 5년 주기로 작성돼 왔다”며 2004년 노무현 정부, 2009년 이명박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개본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NSC에서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책자에서 ‘균형적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국 안보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9년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실 등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내놓은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일부 언론이 말하는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08년 2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새 정부, 선진일류국가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이라는 코너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전략을 설명한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고 규정한다.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전략 비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국정브리핑 화면캡쳐.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전략 비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국정브리핑 화면캡쳐.

    서주석 국방차관 “한국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방위전략 없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고 발표된 게 있지만 그 속에 국방전략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주석 現국방부 차관은 2012년 1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시에 작성한 ‘한국의 중기 국방전략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국방정책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전략에 대해 확립된 틀은 따로 없었다. 2013년 이후 신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 외교안보팀에서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의 국방 부분이 대통령 수준의 국방전략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국방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토의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안보전략의 일부에 불과했고 외교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5년마다 발간하는 '국방기본정책서'의 전략 파트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기 곤란하다. (하략)”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에서 내놓은 지침서에서 “영토 및 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는 그 다음 순위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국가안보전략지침’은 그 내용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NSC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국가전략지침’에 관해 논의했고, 청와대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