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 선거구 개편 등 정치적 실익 없어… "제왕적 대통령 문제" 문희상 의장이 변수
  • ▲ 몬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 DB
    ▲ 몬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 DB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과 여당이 개헌을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개헌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개헌 드라이블 강하게 걸던 여당은 야당의 개헌 논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잠잠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건 바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의 발언. 문 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국민 여론 80%가 지지한다, 결심만 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 분위기다.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반드시 연내에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모두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한때 개헌 강공을 펼쳤던 민주당이 문 의장의 이 같은 개헌 논의 촉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강병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민생 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입법 블랙홀인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마저 내비쳤다. 

    문희상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고쳐야"

    왜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 변한 것일까. 결국 새롭게 논의 될 개헌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소수정당 원내 진출 확대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문 의장이 언급한 개헌의 방향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의장은 "1인 체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문 의장은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수정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다수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민주당, 개헌 통해 얻는 정치적 실익 많지 않아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신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 등은 민주당의 원내 장악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등 야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당선인의 숫자가 적은 점은 반대로 비례 선출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최근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와 고용 대란 등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새 헌법에 넣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이나 경제민주화 등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즉, 민주당으로서는 개헌을 통해 얻는 정치적 실익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기대감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문 의장이 얼마나 여당을 설득해 개헌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느냐에 결국 개헌 가능성이 달려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