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대부 카츠유키 교수 "北, 헌법상 국가 노려… 한국, 유일 합법정부 위상 약화"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아래 사진은 일본 도요게이자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아래 사진은 일본 도요게이자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데일리 DB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9일, 일명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때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9·9절 행사에 참석하게 될 경우엔,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 경우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은 무게감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위기론'은 이웃국가이자 ‘납치피해자’ 문제 등으로 북한과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일본에서 증폭되고 있다. 일본 유력 경제전문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를 비롯한 다수 매체는 지난 3일 국제관계학 대부인 야쿠시지 카츠유키 도요대학 미디어소통학과 교수의 ‘억센 김정은이 9월에 나서려는 2가지 계획’ 논설을 소개했다. 논설의 골자는 "북한이 오는 9월 굵직한 내부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대, 대북 유화기조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위상 흔들려

    카츠유키 교수 논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내 ‘건국기념일’격인 9·9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장함은 물론, 자연스럽게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유도하려 한다는 게 카츠유키 교수 주장이다. 더욱이 올해 9·9절은 7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행사 규모가 방대할 것으로 카츠유키 교수는 추측했다.

    카츠유키 교수가 이 같은 전망을 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남북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오길 기대하고 있고, 정말 (비핵화 관련) 노력할 것이라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도 만들 것”이라고 했었다.

    ‘3·1운동 행사’도 남북 공동으로 추진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남북 공동 3·1운동 행사’도 카츠유키 교수 논설에 힘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때 “지난 4월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사업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민간 교류 분위기를 내년 3·1운동 행사로 이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용어가 빠지는 것 역시 카츠유키 교수 논설과 궤를 같이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알린 바다. 행정예고는 교육과정 실시가 주된 목적으로 집필기준의 상위개념이다.

    한편 카츠유키 교수가 내세운 또 다른 계획으로는 오는 9월 하순 예정된 유엔총회와 연관이 깊다. "유엔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국제무대에 정식 모습을 비추는 행보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행을 허락해야 한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카츠유키 교수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