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번째 4대강 감사와 100년 전쟁

감사원은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지난 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제기와 40여개 환경단체 공익감사 청구 일환으로 진행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제기 때문일까. 이명박 정부 때 장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와 공직사회 무소신이 낳은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대강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번 다르게 나왔다. 2011년 1월 1차 감사 땐 ‘문제 없음’, 2013년 1월 2차 감사 땐 ‘총체적 부실’, 2013년 7월 3차 감사 땐 ‘입찰비리’, 이번 감사 땐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라는 각각의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정권마다 감사 결과가 다른 점을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뿐인가. 4대강을 둘러싼 감사는 7년째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진행형인 4대강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국내 전체 피로감만 팽창했을 뿐이다.

'4대강' 5번째 감사 추진하나?

하지만 감사원의 향후 4대강 감사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에 도전했던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이 치를 대가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함께 ‘정치보복’을 거론하자 ‘격노’한 바다.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강제수사론도 등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 역시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판결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정치적 감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끝내고 독자적인 교훈과 결실을 맺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 양국 모두 국민국가(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국가)를 형성하게 됐다. 봉건기사 세력이 침몰하고 농민해방이 진전됐다는 얘기다. 다만 100년 전쟁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4대강 감사의 끝은 어떤 교훈과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아직은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