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상한 해명.."'비앙카 미국行', 우리 실수 아냐"

재판이 코앞에 닥친 [형사사건 피의자]가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최근 대마초 흡연 및 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5·Bianca Mobley·허슬기)가 기소된지 불과 2주 만에 '고향' 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비앙카는 지난 3월 28일, 영어학원 강사 서모(24)씨, 가수 최다니엘, 프로게이머 차00(23)씨,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00(33·여)씨, 전직 영어강사 임OO(21)씨 등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이미 마약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출국이 정지된 상황이었지만 비앙카는 4월 8일 유유히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 미국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원인은 검찰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있었다.

수원지검은 피의자 신분인 비앙카를 [불구속 기소] 처리하는 와중, [출국정지] 신청(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틈을 타 비앙카는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갔고, 지금껏 세 차례나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비앙카의 [도미(渡美) 행각]은 지난 4일 열린 [3차 공판] 직후 공론화 됐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비앙카의 불참을 통보했던 법률대리인 A씨는 이날 [3차 공판]에서 비앙카가 미국 현지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 비앙카에 대한 강제 소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비앙카가 국내 법원의 [소환 명령]을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

한 측근에 따르면 "비앙카는 [다시는 한국에 안오겠다]는 작정을 하고 미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오면 바로 구속인데 왜 들어오겠냐"는 게 이 측근의 전언.

결국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 檢, 비앙카 '불구속기소'하는 와중
[출국정지기간] 연장 안해..대체 왜?

그동안 "몸이 안좋다"며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했던 비앙카가 사실은 두 달 전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은 8일 온라인을 강타했다.

각종 언론은 "검찰의 초보적인 실수로 비앙카가 재판 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의 안일한 처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백여개 쏟아냈다.

기사의 [화살]은 당사자 비앙카보다도, 대부분 [피의자의 출국]을 방관한 검찰에게로 쏠렸다.

특히 <세계일보>는 "비앙카의 도미 사실은 이미 지난 2차 공판 때 알려졌던 내용"이라며 비앙카의 출국사실이 뒤늦게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파문히 확산되자 검찰은 8일 오후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비앙카 모블리의 인권보호를 고려한 출국정지 지침에 따른 [출국정지 불연장]이 초보적이거나 치명적인 실수라는 언론보도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앙카의 범죄사실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감안했다.
비앙카가 방송인인 점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인권보호를 위해 출국정지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출국정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앙카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나 사안이 중하지 않아 미국 재판과정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앙카의 언니,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어머니, 비앙카와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날 다수의 언론에서 거론한 [출국금지]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가 맞는 표현"이라고 밝혀 언론사의 잘못된 표기법을 지적하는 여유(?)마저 보였다.

■ 공판 3차례 열리는 동안 행방 오리무중
되늦게 [도미] 사실 적발.."그동안 감췄나 몰랐나?"

검찰은 방송인인 비앙카를 신뢰,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즉, [미쳐 갱신을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검찰의 해명]은 해당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꼴이됐다.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열거한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4가지 이유]는, 오히려 검찰이 [판단착오]를 내렸음을 시인하는 [자필서]나 다름 없다.

비앙카는 지난해 10~11월경 최다니엘 등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하고 지인들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흡연 혐의에서 벗어나 대마초 구매를 알선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 비앙카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핵심 증인]이다.

그의 증언에 따라 자신은 물론,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앙카의 [신변 확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비앙카가 [방송인]이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지레짐작했다. 

또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비앙카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실수를 저질렀다.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국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설령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얼마든지 출국이 가능하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피의자에게 한시적으로 출국정지(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어째서 인권침해인가?

언론의 행태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검찰 스스로 [치명적이고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차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올바른 처사가 아닐까 싶다.

다음은 비앙카의 [도미 사건]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 대부분이 비난 일색이다.

swee**** = 도망간 것도 괘씸한데, 더 한심하고 어이없는건 걜 놓친 사람들.....무슨 생각으로 출국금지 안했음??? 헛점투성이.

jack**** = 인터폴에 의뢰한다는거 자체도 웃음거리지. 완전 한국 검찰의 초보적인 실수 때문에 중대 사범들 잡기에도 소중한 인터폴 인력과 시간들을 비앙카같은 대마잡범 잡자고 요청한다는거잖아. 한국 사법당국의 망신중에서도 개망신 사례지 뭐냐. 일말의 책임질 태도도 없이 이 나라 떠나면 그만이다 날라버리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것 같고.

7704**** = 똑똑한건 맞네. 법의 허점을 이용한거고, 싸가지없이 굴었지만 이건 한국이 호구된거지 왜 진작에 금지를 안했냐? 도망가라고 내비둔꼴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