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컨트롤타워 민생노동국 신설소상공인 대환대출지원 확대프리랜서, 공공기관 첫 에스크로 도입
  • ▲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지원 컨트롤 타워로 민생노동국을 만들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 실·국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 원 증액해 올해 총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리랜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됐다. 

    시는 향후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