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컨트롤타워 민생노동국 신설소상공인 대환대출지원 확대프리랜서, 공공기관 첫 에스크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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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지원 컨트롤 타워로 민생노동국을 만들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 실·국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 원 증액해 올해 총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프리랜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또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됐다.시는 향후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