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원내협상 … 與野, 특검법 필리버스터로 첫날부터 격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강대강 대치로 출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원구성 협상 결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여야 대치는 원 구성 협상 단계부터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장 18석 가운데 법사위를 포함한 11석을 단독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참석을 전면 거부하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끄는 자리다.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 여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국민의힘은 거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반쪽' 상임위원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국회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운영 중심인 운영위 첫걸음을 여야가 나란히 내딛지 못해 위원장으로 아쉽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헌법은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입법으로 지키는 것이다. 부디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원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외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날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종료 시한 전에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법 내용에도 반대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꿈쩍도 안 한다"며 "적극적으로 저희 협상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이어 로텐더홀에서 개정안 추진을 규탄한 뒤 본회의장에 입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