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3원칙, 성역에서 정책 변수로 … 한국은 '관성적 비핵주의' 그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국시(國是)인 '비핵 3원칙'이 북핵·중·러 위협 속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정책 변수로 재포지셔닝되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 방송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핵 3원칙을 고수하려는 야당 측을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평화주의'가 국가 생존과 억제력 확보라는 현실 안보 요구를 가리고 있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탄두 보유량을 늘린 프랑스,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과 운송 등을 허용하고 있는 핀란드 등 유럽 사례를 언급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을 사실상 금기시해 왔다. 비핵 3원칙 중 '비반입' 조항이 미국 핵전력의 일본 내 전진 배치와 공동 운용을 가로막는 규범으로 기능해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향적 발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에 비핵 3원칙을 예외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등 핵 옵션에 대한 금기 해제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22년 기시다 내각은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전수방위 원칙을 재해석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 3문서를 다시 조기 개정해 방위비 증액과 핵잠수함·비핵 3원칙 재검토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핵잠)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비핵 3원칙 중 '비반입' 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 중 '비제조'와 '비보유'는 유지한 채 '비반입'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원잠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이 2032년쯤 해상발사형 핵순항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원잠이 일본 항구에 원활히 기항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시점까지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비핵국이 핵무기 사용 시 운반 등 방식으로 관여하는 '핵공유'에 대해 제도적·법적 과제와 운용 구상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 구조를 일본 안보 구상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일본 내에서는 나가사키 현의회·피폭자 단체 등 반핵 여론이 여전히 강력한 제동 장치로 존재하지만, 북핵·중국 미사일·러시아 핵위협이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현실에서 최소한 '비반입' 조항의 해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