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국가유공자 위한 아파트 특공 제도 악용 … 엄정한 조치 주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청약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점검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총 30채, 분양가 기준 20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