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 탄 불구속 송치 … 출국정지 연장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국장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출국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오는 31일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탄 교수 측은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