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민주당, '3고' 위기에도 민생보다 李 대통령 방탄이 먼저"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장악과 독주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서도 집권여당은 여전히 민생보다 대통령 방탄이 먼저인 모양"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폭거는 멈춤이 없었다"며 "그간의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으라는 우리 당의 요구는 묵살됐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공소취소특검 법안'을 법사위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뒤 범여권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법사위를 기필코 사수한 민주당은 '조작기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토록 집착했던 진짜 목적은 결국 '공소취소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정 사무총장의 지적은 야당과의 협치가 멈춘 채 국회 운영의 일방 처리가 반복되는 사이 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부담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49.4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장중에는 1550.2원까지 오르며 1550원 선을 다시 넘었다.

외환 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올해 1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136억28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것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기업 비용과 소비자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 가계와 기업의 체감 압박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