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 개최권력구조 개편부터 기본권 확대까지 폭넓은 의견 제시"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이 개헌의 전제"2028년 총선 연계 국민투표 방안도 제안
  • ▲ 좌측부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주호영 전 국회의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통합위원회
    ▲ 좌측부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주호영 전 국회의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통합위원회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학계와 정치권, 언론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 가치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헌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새로운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국회 권한의 재조정, 지방분권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송영길·한준호·주호영 의원과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 등도 정파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오늘날 국가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한 조항 수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틀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이 위원장은 향후 개헌이 국민 중심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신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개헌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정 사안만 손보는 '원포인트 개헌'보다 국가 운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내년 초 전국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발의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의제로 국기·국가·국어 관련 조항 신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정합성,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 도입, 선거제도 개편, 지방자치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차기 개헌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형태 개편을 포함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 기본권 확대에 논의의 무게를 실었다. 그는 기본권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한편, 사법 민주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권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구조와 탄핵소추 시 자동 직무정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현행 5년 단임제가 유지될 경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핵심으로 '정치 회복'을 꼽으며 "개헌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헌법을 바꾸는 과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추진하는 '최소 개헌'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 말미에는 일반 국민들도 질의응답에 참여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기본권 확대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제안과 국민 의견을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명의로 개헌 방향을 관계 기관에 전달해 실제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