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남 반도체 결론부터 내려놓고 기업 압박 … 병명만 바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입지를 사실상 호남으로 유도하고자 명분만 바꿔가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진찰 없는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지금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정확히 그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사실상 호남으로 유도하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마다 전력난, 균형 발전 등 정책 명분만 바꿔가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며 "처음에는 '전력'이었다가 '균형 발전'으로,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한다. 반년 사이 병명만 네 번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전력이 없다'는 진단을 지키려고 지난달 용인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절차를 끊었다"며 "진행을 막아 놓고 진행이 안 된다 하고 전기를 끊어 놓고 전기가 없다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률이 75%를 넘겼음에도 정부가 과거 40%대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핵심 협의체 역시 일곱 달째 닫아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대기업 경영진을 압박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사법·정책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한때 수사를 받고 수감된 기억이 있는 경영자들에게 있는 죄도 지워 주는 공소 취소를 들먹이며 법 위에 서는 모습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것을 '기업의 선택'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백조 원짜리 국가 산업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느냐"면서 "처방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끼워 맞추는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듯 결론을 내려놓고 기업을 압박하는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